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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민병희 교육감 검찰 고발
강원도어린이집 연합회가 오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원도어린이집 연합회는 "강원도교육감이 교육감의 고유한 직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유기하고 있다"며 춘천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유아와 학부모, 어린이집과 보육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됨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령상 의무를 방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병희 교육감은 "이미 보육대란이 코앞에 와 있는데, 수개월 이상 걸리는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문제 해결을 주도해야 할 정부와 국회가 직무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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