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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태백 황지연못 확장, '편법' 논란
2016-05-09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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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지난해 태백시가 황지연못 확장 을 위해 인근 호텔과 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은 별다른 진척 없이 논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우여곡절 끝에 호텔 매입 예산을 확보했지만, 호텔과 세입자들이 영업권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태백시가 당초 계획에 없던 영업권 보상을 추진해,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태백시는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을 현재 6천 900㎡에서 9천 700㎡로 25% 정도 확장해 대표 관광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연못 인근 호텔과 부지 매입 비용으로 약 7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공식 감정 가격은 예상보다 적은 56억 500만원으로 나왔고,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호텔 소유주인 현직 시의원이 세입자들의 영업권 보상을 할 수 없다며 매각 철회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S / U▶
"1년이 넘게 사업 진척이 없자 태백시는 명칭과 적용법을 바꾸어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황지연못 확장을 시민광장 조성 사업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또, 영업권 보상 근거가 없는 공유재산법 대신 토지보상법을 적용해 호텔과 세입자들의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특혜 시비가 일었던 사업을 명칭과 적용법까지 바꾸어가며 추진하려는 것은 현직 시의원을 위한 꼼수 행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적용법을 바꾸어가면서까지 태백시가 무리하게 호텔 매입을 강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특정인에 의한, 특정인을 위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태백시는 이번 논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오는 수요일 도시계획위원회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G1뉴스에서는 지난해 태백시가 황지연못 확장 을 위해 인근 호텔과 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도 사업은 별다른 진척 없이 논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우여곡절 끝에 호텔 매입 예산을 확보했지만, 호텔과 세입자들이 영업권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태백시가 당초 계획에 없던 영업권 보상을 추진해,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태백시는 낙동강 발원지 황지연못을 현재 6천 900㎡에서 9천 700㎡로 25% 정도 확장해 대표 관광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연못 인근 호텔과 부지 매입 비용으로 약 7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공식 감정 가격은 예상보다 적은 56억 500만원으로 나왔고, 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호텔 소유주인 현직 시의원이 세입자들의 영업권 보상을 할 수 없다며 매각 철회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S / U▶
"1년이 넘게 사업 진척이 없자 태백시는 명칭과 적용법을 바꾸어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황지연못 확장을 시민광장 조성 사업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또, 영업권 보상 근거가 없는 공유재산법 대신 토지보상법을 적용해 호텔과 세입자들의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특혜 시비가 일었던 사업을 명칭과 적용법까지 바꾸어가며 추진하려는 것은 현직 시의원을 위한 꼼수 행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적용법을 바꾸어가면서까지 태백시가 무리하게 호텔 매입을 강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특정인에 의한, 특정인을 위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태백시는 이번 논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오는 수요일 도시계획위원회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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