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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1>미시령터널 통행량 급감‥돈먹는 하마
2018-04-06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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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인제와 고성을 잇는 미시령관통도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미시령도로 통행량이 급감하면서 강원도가 보전해 줘야 할 돈이 급증한 건데요.
오는 2036년까지 민자도로회사에 줘야 할 돈이 4천300억 원이라는 추산이 나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백행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미시령 관통도로는 영동과 영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난 2006년 천89억 원을 들여 민자도로로 개설됐습니다.
민자도로의 특성상 강원도는 통행료 수익이 협약 기준치의 79.8%를 밑돌면 차액을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 수입보장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6월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통행량이 급감하면서, 보전해 줘야할 돈이 급증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 전에는 협약 수입 대비 실제 수입은 76.7%로, 약정한 79.8%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통 이후 최근까지 통행 추이를 보면, 협약 수입 대비 실제 수입이 31.4%로 뚝 떨어졌습니다.
약정한 기준치와의 차이도 50%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인터뷰]
"사업 재구조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3천억에서 4천억 원의 손실 보상금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강원도 재정 압박이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정 기간은 오는 2036년까지로 강원도가 통행량 대비 보전 비용을 추산했더니, 4천300억 원이 나왔습니다.
연간 240억원 규모로, 고속도로 개통 전인 지난 2016년 보전 비용 1억6천만 원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인터뷰]
"법인세라든가 이자율 이런 것을 낮추는 전략들을 수립해서 연금공단에 정치권과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금 폭탄으로 다가온 미시령관통도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남) 인제와 고성을 잇는 미시령관통도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미시령도로 통행량이 급감하면서 강원도가 보전해 줘야 할 돈이 급증한 건데요.
오는 2036년까지 민자도로회사에 줘야 할 돈이 4천300억 원이라는 추산이 나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백행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미시령 관통도로는 영동과 영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난 2006년 천89억 원을 들여 민자도로로 개설됐습니다.
민자도로의 특성상 강원도는 통행료 수익이 협약 기준치의 79.8%를 밑돌면 차액을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 수입보장 방식으로 추진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6월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통행량이 급감하면서, 보전해 줘야할 돈이 급증했습니다.
/고속도로 개통 전에는 협약 수입 대비 실제 수입은 76.7%로, 약정한 79.8%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통 이후 최근까지 통행 추이를 보면, 협약 수입 대비 실제 수입이 31.4%로 뚝 떨어졌습니다.
약정한 기준치와의 차이도 50%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인터뷰]
"사업 재구조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 3천억에서 4천억 원의 손실 보상금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강원도 재정 압박이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약정 기간은 오는 2036년까지로 강원도가 통행량 대비 보전 비용을 추산했더니, 4천300억 원이 나왔습니다.
연간 240억원 규모로, 고속도로 개통 전인 지난 2016년 보전 비용 1억6천만 원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인터뷰]
"법인세라든가 이자율 이런 것을 낮추는 전략들을 수립해서 연금공단에 정치권과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금 폭탄으로 다가온 미시령관통도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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