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육아기본수당에 제동이 걸리면서 내년 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수당 금액이나 기간 등을 재검토하고, 18개 시.군에서 각각 시행중인 출산장려금과 중복되는 만큼 해결책을 제시하라며, 재협의 의견을 강원도에 통보했습니다.

강원도는 답변 기한인 2주 내에 재협의가 완료가 되지 않아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협의를 마치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가 육아기본수당 예산 243억원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회와 협의를 마친 뒤 집행하는 조건으로 통과시킨 만큼, 해당 예산은 오는 14일 본회의가 끝나면 내부유보금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