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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2> 급증하는 노인 범죄..이유는
2018-12-13
김아영 기자 [ ayre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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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 딱한 사례를 보면, 피의자가 모두 70대 노인들이었는데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인 노인이 결국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노인범죄는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사회문제라는 지적인데,
김아영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리포터]
올해 도내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사람들은 모두 43명.
이 가운데 16명의 피의자가 65세 이상인 노인입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전체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경미 범죄만 따로 놓고 봐도 적지 않은 비중인데, 일반 범죄까지 포함하면 더 심각합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도내 70대 이상 노인들의 범죄 발생 현황을 보시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인 절도는 2년만에 1.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노인이 피해자가 되는 '노인 학대'도 늘고 있습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도내 노인학대 신고 사례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즉, 노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와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두 가지 모두 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후기(고령)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 가족이나 주변분들에게 의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노인 학대를 낳을 수 있고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점점 확대되다보니까, 부모님을 어디까지 돌봐드려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점점 그 수준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일찍이 사회 생활을 못하게 되잖아요. 명예퇴직 같은 게 전반적으로 많아지니까, 가난하니까 절도 범죄가 많고. 특히, 노인 강력 범죄 중에는 성범죄가 굉장히 많아요. 성범죄가 많은 이유는 노인들의 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배출구가 없어요. 70대라도 신체 나이가 50대 중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성의 배출구는 없고, 그렇다보니까 성범죄가 많은데.."
전문가들은 노인들의 생계 문제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득 보장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노인 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이웃들이 신고를 대신 해주는 등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G1뉴스, 김아영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딱한 사례를 보면, 피의자가 모두 70대 노인들이었는데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인 노인이 결국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노인범죄는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사회문제라는 지적인데,
김아영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죠.
[리포터]
올해 도내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사람들은 모두 43명.
이 가운데 16명의 피의자가 65세 이상인 노인입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전체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경미 범죄만 따로 놓고 봐도 적지 않은 비중인데, 일반 범죄까지 포함하면 더 심각합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도내 70대 이상 노인들의 범죄 발생 현황을 보시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유형인 절도는 2년만에 1.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노인이 피해자가 되는 '노인 학대'도 늘고 있습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도내 노인학대 신고 사례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즉, 노인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와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 두 가지 모두 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후기(고령)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 가족이나 주변분들에게 의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노인 학대를 낳을 수 있고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점점 확대되다보니까, 부모님을 어디까지 돌봐드려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점점 그 수준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일찍이 사회 생활을 못하게 되잖아요. 명예퇴직 같은 게 전반적으로 많아지니까, 가난하니까 절도 범죄가 많고. 특히, 노인 강력 범죄 중에는 성범죄가 굉장히 많아요. 성범죄가 많은 이유는 노인들의 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배출구가 없어요. 70대라도 신체 나이가 50대 중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성의 배출구는 없고, 그렇다보니까 성범죄가 많은데.."
전문가들은 노인들의 생계 문제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소득 보장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노인 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이웃들이 신고를 대신 해주는 등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G1뉴스, 김아영입니다.
김아영 기자 ayre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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