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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장례식장 갈등 격화..보조금 환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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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 강원자치도 새마을회의 새마을회관 장례식장 임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 도 새마을회는 집회를 열고 장례식장 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는 춘천시를 비판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강원자치도는 보조금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시청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강원도 새마을회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춘천 장례식장의 조속한 허가를 촉구하며,

춘천시가 서류 보완을 이유로 사용 승인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를 상대로 각종 불법 음해 행위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춘천시청의 불법행위는 강원 새마을 전체를 죽이는.."

춘천시는 새마을회기 강원자치도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만큼,

보조금이 투입된 새마을회관의 장례식장 임대에 대해 도의 승인이 먼저라며 장레식장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춘천시는 사용 승인을 해줄 경우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새마을회가) 보조금 관련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승인이) 반려 처분된 상태입니다. 향후 새마을회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접수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반면, 새마을회는 장례식장을 반대하는 주민 여론이 춘천시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집단행동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자치도가 새마을회에 최근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하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강원자치도는 지난해와 올해 새마을회관 보수를 위해 지급한 보조금 7억 원을 환수하기로 했는데,

장례식장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위반 사항이 발생했다는 이윱니다.

/강원자치도는 "주민 협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 상태가 지속됨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보조금 전액 환수라는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새마을회는 "일부 절차적 하자로 환수를 결정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도 새마을회와 강원자치도, 춘천시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장례식장 갈등은 결국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입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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