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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의회..정책지원관 '활약'
2025-01-08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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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을 비롯해 광역과 기초의회의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이 같은 기조에 맞춰 의회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원주시의회의 경우 전국 우수사례로 꼽혔습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앵커]
정책지원관과 시의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자치 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섭니다.
해당 조례가 상위법을 벗어나진 않는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핍니다.
정책지원관은 기초의원과 발맞춰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 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인터뷰]
"정책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발언하시는 5분 자유발언이나 아니면 정부에 발언하는 건의안 작성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도입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의원 정수의 절반을 채용할 수 있는데, 원주시의회에선 12명이 활동중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등 각 상임위 별로 4명씩 팀을 이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들은 본연의 업무인 주민 민원 해결에 집중할 수 있고,
정책지원관들의 지원에 힘입어 효율적인 의정 활동이 가능합니다.
원주시의회에선 정책지원관 도입 이후 178건의 조례 제정과 188건의 5분 자유발언 등 '일하는 의회'로 쇄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책지원관 제도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차이가 확연히 나는 것 같아요. 입법에 영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책 제안의 수준들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양도 많아졌고요."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들은 자체적으로 입법연구동호회 운영을 통해 자치법규 오류 사례와 우수 사례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
지난해 전국 우수사례로 꼽히면서 타 지역 기초의회로부터의 벤치마킹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영상취재 이광수>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을 비롯해 광역과 기초의회의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이 같은 기조에 맞춰 의회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원주시의회의 경우 전국 우수사례로 꼽혔습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앵커]
정책지원관과 시의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자치 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섭니다.
해당 조례가 상위법을 벗어나진 않는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핍니다.
정책지원관은 기초의원과 발맞춰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 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인터뷰]
"정책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발언하시는 5분 자유발언이나 아니면 정부에 발언하는 건의안 작성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도입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의원 정수의 절반을 채용할 수 있는데, 원주시의회에선 12명이 활동중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등 각 상임위 별로 4명씩 팀을 이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들은 본연의 업무인 주민 민원 해결에 집중할 수 있고,
정책지원관들의 지원에 힘입어 효율적인 의정 활동이 가능합니다.
원주시의회에선 정책지원관 도입 이후 178건의 조례 제정과 188건의 5분 자유발언 등 '일하는 의회'로 쇄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책지원관 제도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차이가 확연히 나는 것 같아요. 입법에 영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책 제안의 수준들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양도 많아졌고요."
원주시의회 정책지원관들은 자체적으로 입법연구동호회 운영을 통해 자치법규 오류 사례와 우수 사례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
지난해 전국 우수사례로 꼽히면서 타 지역 기초의회로부터의 벤치마킹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영상취재 이광수>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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