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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8>지방분권 헌법 명시..광역 통합 보단 자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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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자치도는 특별법 3차 개정으로 지방 자치 강화에 더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행정 통합' 움직임도 분주한데요.

강원자치도는 통합보단 특자도로 분권을 강화하고, 정치권과 공조해 균형 발전을 헌법에 명시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김이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날이 갈수록 몸집이 커지는 서울과 수도권.

반면 지역은 저출생, 청년 유출, 이젠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브릿지▶
"그동안 균형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이삼(12·3) 비상계엄 논란 이후 국가 균형 발전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INT▶ 안동규 / 한국분권아카데미 원장
"강력한 지방정부가 필요하다. 이것은 강원특별자치도가 거의 국가 수준에 버금가는 지방정부를 구성할 때 궁극적으로 분권화된 나라에서 국가 전체가 좋은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하는 게 골잡니다./

광역시도 사이에선 통합 논의가 활발합니다.

대구와 경북이 오는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하는 행정통합을 약속했고,


홍준표 / 대구시장
"행정통합을 하면서 도 체제를 없애고, 원래 도 체제라는 게 지원 기관 체제인데 이제는 집행기관 체제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부산과 경남도 기존 시도를 없애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통합 기본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완수 / 경상남도지사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분권형 통합 광역 지방정부로 탄생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들 광역 지자체는 지역 위기 돌파구를 행정 통합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강원자치도는 행정통합보단 강원특별법 특례 등을 통한 자치분권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방자치 30년을 기점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개념 전환과 움직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주목됩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디자인 이민석)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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