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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환수 후 재계약..춘천시 행정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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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춘천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가 1년 넘게 음식물쓰레기를 부정 처리했단 보도,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업체가 지난 2022년에도 춘천시로부터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어찌된 일인지 3개월 뒤 이 업체와 또다시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박명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음식물쓰레기를 부정 처리해 경찰 수사를 받고있는 춘천 한 업체.

춘천시가 확인한 규모만 130여 건에 달해, 춘천시의회가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행정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지난 2022년에도 춘천시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위적 조작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처리 무게를 늘려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는 부정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브릿지▶
"춘천시는 2022년 10월 해당 업체로부터 부당이득금 1,800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 춘천시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춘천시는 해당 업체가 2019년 1월부터 2년 넘게 음식물쓰레기 무게를 실제 무게보다 높게 측정하는 방식으로 처리 비용을 더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춘천시가 부당이득금 환수 후 3개월만에 해당 업체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운영 위탁 계약을 연장한 점입니다.

계약연장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부정행위가 적발된 건데,

별다른 불이익 없이 계약 연장을 해준 춘천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해당 업체는 법인명이 바뀌기 전 기간까지 합하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20년 가까이 춘천시와 위탁 계약을 맺어 왔습니다.

[인터뷰] 유환규 춘천시의원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두 번 다시 이런 위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춘천시는)문제의 업체가 음식물 처리장 위탁 사업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민형사상 처벌을 비롯한 모든 부당이득금을 환수 조치해야 할 것 입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2022년 행정조치를 받은 건은 우리 업체가 아닌 타 쓰레기 수거업체의 문제일 뿐"이라며 "최근 적발된 부정행위도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춘천시는 "2022년 문제 업체에 대한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조치 한 적이 있다"며,

"최근 적발된 사안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이정석 서진형>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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