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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아닌 어구 납품..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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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1뉴스에서 보도한 불량 친환경 어구 납품 의혹과 관련해 해경이 해당 업체 관계자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경은 이 업체가 수년에 걸쳐 어구 수십만 개를 부정 납품해 10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동취재, 김도운 기자입니다.

[리포터]
문어 낚시에 사용되는 연승용 봉돌이라고 불리는 어구.

몇 안되는 납품 업체 중 한 곳이 약속했던 제품과 다른 어구를 어민에게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동해지방해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어구를 납품해 온 업체 관계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부터 지난해까지 문어 연승용 봉돌지원 사업 납품 업체로 참여해,

기준에 맞지 않는 문어 봉돌 35만여 개를 동해안 6개 지역 어민에게 판매하고,

이를 통해 12억7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어 연승 봉돌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강원자치도 등 지자체 보조금 80%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해당 업체도 지난 2018년 관련 특허를 받았지만, 어민에게는 다른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업체가 제출한 각종 보고서와 샘플 확인 정도만 거치다 보니 이점을 악용한 겁니다.

또 해당 업체는 지난 2016년에도 친환경 기준을 위반한 문어 봉돌을 시중에 유통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에 대해 취재팀에 "특허대로 친환경 재료를 썼고, 어구를 제작하다 보니 작업 능률이 떨어져 조금 다르게 제작한 건 맞지만 기능상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 S / U ▶
"해경은 이와 같은 보조금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권순환, 원종찬>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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