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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이번주 정국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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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이 기각됐습니다.

여야는 서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속내는 이제 임박한 대통령 탄핵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모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이번 주 내내 정국은 요동칠 전망입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5명은 기각, 2명은 각하, 한 명은 인용으로 개별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권한대행 탄핵의 정족수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의 위법성은 명확히 했지만,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이나 내란 방조,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힌트로 볼 수 있는 대목은 없는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반색했습니다.

헌재의 심판을 통해 민주당의 연쇄 탄핵이 정략적 계산에 따른 헌정 질서 마비 시도임이 밝혀졌다며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십시오."

민주당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권한대행의 탄핵과 대통령 탄핵은 사안도 무게도 다르다면서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조속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 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에 이어 수요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오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임박했습니다.


"이번 주가 분수령입니다. 법원과 헌재의 판단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는 물론이고 차기 대권 구도까지 요동칠 전망입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영상취재 심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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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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