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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태관광 재개발 "또 무산" R
2012-11-19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앵커]
태백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함태탄광 재개발을 위한 법개정이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정부 반대와 주요 현안에 밀려 19대 국회에서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은 기잡니다.
[리포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는 지난 7월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산업법 일부법률개정안 심의를 유보했습니다.
이번 법개정의 핵심은 함태광구 등 폐광 재가동을 금지하는 법에 예외조항을 둬 경제성이 인정되면 인근 탄광이 통합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개정을 반대하는 데다 대형마트 상생 등 주요 현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지역에서는 15대 국회 이후 계속된 석탄산업법 개정이 또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역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폐광 일변도의 합리화 정책은 모순적이라고 보여지고.."
도내 정치권에서는 대선이 끝난 후 함태탄광 재가동을 위한 법개정 작업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관련부처나 그리고 소위에 담당하는 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저희들의 논리, 또 석탄법 개정에 대한 여러가지 설명을 통해서 꼭 관철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폐광지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법개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태광구 재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석탄산업법 개정작업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태백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함태탄광 재개발을 위한 법개정이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정부 반대와 주요 현안에 밀려 19대 국회에서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은 기잡니다.
[리포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는 지난 7월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산업법 일부법률개정안 심의를 유보했습니다.
이번 법개정의 핵심은 함태광구 등 폐광 재가동을 금지하는 법에 예외조항을 둬 경제성이 인정되면 인근 탄광이 통합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개정을 반대하는 데다 대형마트 상생 등 주요 현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지역에서는 15대 국회 이후 계속된 석탄산업법 개정이 또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지역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폐광 일변도의 합리화 정책은 모순적이라고 보여지고.."
도내 정치권에서는 대선이 끝난 후 함태탄광 재가동을 위한 법개정 작업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관련부처나 그리고 소위에 담당하는 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저희들의 논리, 또 석탄법 개정에 대한 여러가지 설명을 통해서 꼭 관철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폐광지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법개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태광구 재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석탄산업법 개정작업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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