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업체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정선군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뒤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불시 단속과 점검은 물론,

각종 행정 처분이 무더기로 쏟아졌다는 주장인데요.
이 내용은 최경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정선군이 지난 2021년 6월 16일 폐기물 업체에 보낸 '부적정 폐기물 조치 명령' 문서입니다.

사업장에서 폐콘크리트가 무단 유출되고 있다는 주민 민원에 따라 현장을 점검한 결과,

사업장 부지 하류 계곡에서 폐콘크리트 등 파쇄된 골재가 유실된 것으로 확인돼, 업체가 처리하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선군은 문서를 보낸지 13일 뒤, 업체에 내린 폐기물 처리 명령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사전에 업체 측 의견을 묻지 않는 등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성변조)
"당초에 의견 진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듣고 나갔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선군은 결국 폐기물 처리 명령은 없던 걸로 하고, 업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유실방지시설 설치를 주문하고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업체 측은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지난 2021년부터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정선군이 무리한 행정 처분을 동원해 사업 전반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잘못한 부분이 예를 들어 1이라고 하면 처분은 10이 나와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수긍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정선군은 "규정대로 처리했을 뿐, 악의적으로 행정 처분을 내린 적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음성변조)
"시정 시키다 안 되다 보면, 안되고 안되고 안되면 그러면 행정 처분이 나가는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사안이지. (행정 보복이라든가) 그거하곤 전혀 하등의 관계는 없어요."

업체 측은 납득하기 힘든 행정 처분이 이어지자, 정선군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한 번도 아니고 열번 스무번 계속해서 현장 조사를 한다는 것은 군에서 행정 절차에 문제 제기를 하는 업체를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는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거죠."

3년째 사업에 제대로 운영도 못한 사업주는 정선군의 행정이 정당한 것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는 생각입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