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산지 전용 남발도 문제지만, 비단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성군은 산지 전용 허가 과정에서 현장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서 형평성 논란과 특혜 시비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성욱기잡니다.

[리포터]
산 비탈면이 허연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11월, 산주가 초지 조성을 목적으로 임야 4,900제곱미터에 대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뒤 소나무 165본을 모두 굴취했기 때문입니다.

고성군은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초지 조성의 경우, 경사도 15도 미만의 임야만을 전용 허가 대상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허가 당시 서류에 기록된 이곳의 경사도는 11.2도.

하지만, 전문가에 의뢰해 경사도를 측정했더니 결과가 달랐습니다.



"지금 계산을 해본 결과 16.37도가 나왔는데요.."

서류상의 경사도와 5도 이상 차이가 나는데다, 허가 기준 경사도인 15도를 초과했습니다.

제대로 된 현장 확인도 없이 개인이 제출한 서류를 무턱대고 믿은 겁니다.



"(다시 측량할)예산도 없고..다른 측량설계사무소에 얘길하면 자기들만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남이 한 것을 의뢰할 수도 없고, 하물며 다른 사람이 했던 것을 맡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고성지역에선 산지 전용 허가를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2010년부터 한 개인과 산지 전용 허가를 놓고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벌였다가 패소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초지허가는 평균 경사도가 15도입니다. 근데 저기 가보면 사람 걸어서 올라가기도 힘들어요..저런 것은 허가가 나고..저런 곳이 고성군 많다."

고성군이 특정 개인에 대해서 다수의 산지 전용 허가를 내준 것도 말이 많습니다.



"의혹만 많이 생기고, 저 사람은 해주고 나는 왜 안 해주고 그런 의혹은 있지만, 그걸 뭐 얘기 할 수는 없었던 거죠..자기도 여기서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

기본적인 허가 기준 위반에, 형평성과 특혜 논란까지, 고성군이 주민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G1뉴스 홍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