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유림은 목적이 정당할 경우엔 산지 전용을 통해 개발을 허가해 주고 있는데,
이런 산지 전용을 악용하는 개인과, 이를 사실상 묵인.방치하는 자치단체가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G1뉴스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산지 전용 남발의 실태를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고성군 현내면의 한 사유림입니다.

울창했던 나무 숲은 온데간데 없고, 곳곳에 흙이 무너져 내려 폭탄을 맞은 듯 합니다.

산 주인이 지난 2008년 11월, 4,620 제곱미터의 산림에 온실을 짓겠다며,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뒤 파헤쳐 놓은 겁니다.

하지만, 온실은 건립되지 않았고, 2011년 고성군의 산지복구 명령에 따라 복구 공사가 이뤄졌습니다.

◀브릿지▶
"복구명령이 떨어진 산림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톱으로 할퀸듯 시벌건 속살이 드러나 있습니다"

형식적인 복구 공사로 인해 1년 반이 지난 현재는 나무 한그루 보이지 않습니다.

곧 다가올 여름 장마철이 걱정입니다.

[인터뷰]
"이미 사면붕괴 전조 현상이 시작됐고 방치하면 추후에 비가 올때 2차, 3차 붕괴 우려가 됩니다."

산지 전용 과정에서 참나무 34그루와 소나무 139그루가 외부로 반출됐습니다.



"(허가기간)연장도 안 하고 산림은 훼손돼 있고 해서 복구토록 한 겁니다. 허가지나 최근 복구된 데 피해가 났는지 점검 계획을 세워 장마철 전에 확인하겠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산림도 사정은 마찬가지.

개인이 2009년 전원주택을 짓는다며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곳이지만, 석축은 무너졌고 사면은 금새라도 붕괴될 듯 위태롭습니다.

고성군은 지난달로 전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곳에 대해 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고성군의 산지전용 허가는 거의 남발 수준입니다.

/지난 2000년 34건에 불과했는데, 해마다 늘더니 지난해에는 10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원주지방환경청이 최근 도내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현장을 점검한 결과, 고성에서만 8곳이 각종 환경 문제로 적발됐습니다. G1뉴스 홍서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