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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5>지자체 추진사업도 상생기금으로?
2023-09-04
박명원 기자 [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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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멘트 상생기금 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기금은 시멘트 생산공장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쓰여야 하죠,
그런데, 지자체 추진 사업이나 대학 행사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금 위원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영월 한반도면 일원에 조성 중인 자동세차장.
지난해 영월 시멘트 상생기금 관리위원회가 3억5천만 원을 투입해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브릿지▶
"문제는 해당 사업이 시멘트 상생기금 중앙기금관리위원회의 정관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정관에는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는 기금 지원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해당 세차장을 운영하기로 한 지역 단체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이용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세차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생기면 주민협의회에서 관리 운영을(하고) 협의회에서 이제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주민 복지기금으로.."
동해기금관리위의 경우 지난해 집행한 기금 49억 원 중 절반이 넘는 25억 원을 동해시에 지급했습니다.
시멘트 생상공장 인근 주민에게 쓰여야 할 기금이 지자체 시책 사업에 쓰인 겁니다.
/동해기금위가 '특별기금'이란 항목으로 동해시에 지원한 사업은
북평레포츠 복합시설 건립과 동해시 맑은 물 공급 사업, 전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등 시 역점사업입니다./
삼척의 경우 지역 대학의 신규 교과과정 사업에 4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 역시 교육부나 대학 자체 예산을 통해 추진해야 할 사업에 시멘트 상생기금이 활용됐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보면 삼척 페스티벌 참여 경품 장학금에 1억4천만 원, 삼척알림 플랫폼 홍보비 5천만 원, 특강료와 레크레이션 강사료 천만 원 등
대부분 행사비로 사용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기금위원회 내에서도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이)잘못돼가지고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기금을)50% 가져와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공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집을 짓고 이러고 있어요. 이건 그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럼 시멘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뭡니까?"
시멘트 생산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주민들을 위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상생기금이 목적이 명확치 않은 쌈짓돈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시멘트 상생기금 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기금은 시멘트 생산공장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쓰여야 하죠,
그런데, 지자체 추진 사업이나 대학 행사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금 위원회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영월 한반도면 일원에 조성 중인 자동세차장.
지난해 영월 시멘트 상생기금 관리위원회가 3억5천만 원을 투입해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브릿지▶
"문제는 해당 사업이 시멘트 상생기금 중앙기금관리위원회의 정관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정관에는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는 기금 지원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해당 세차장을 운영하기로 한 지역 단체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이용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세차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생기면 주민협의회에서 관리 운영을(하고) 협의회에서 이제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주민 복지기금으로.."
동해기금관리위의 경우 지난해 집행한 기금 49억 원 중 절반이 넘는 25억 원을 동해시에 지급했습니다.
시멘트 생상공장 인근 주민에게 쓰여야 할 기금이 지자체 시책 사업에 쓰인 겁니다.
/동해기금위가 '특별기금'이란 항목으로 동해시에 지원한 사업은
북평레포츠 복합시설 건립과 동해시 맑은 물 공급 사업, 전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등 시 역점사업입니다./
삼척의 경우 지역 대학의 신규 교과과정 사업에 4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 역시 교육부나 대학 자체 예산을 통해 추진해야 할 사업에 시멘트 상생기금이 활용됐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보면 삼척 페스티벌 참여 경품 장학금에 1억4천만 원, 삼척알림 플랫폼 홍보비 5천만 원, 특강료와 레크레이션 강사료 천만 원 등
대부분 행사비로 사용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기금위원회 내에서도 이런 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이)잘못돼가지고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기금을)50% 가져와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공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집을 짓고 이러고 있어요. 이건 그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럼 시멘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뭡니까?"
시멘트 생산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주민들을 위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상생기금이 목적이 명확치 않은 쌈짓돈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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