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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7>시멘트세 대신 '폐기물반입세' 입법 속도
2023-09-06
박명원 기자 [ 033@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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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지난주부터 시멘트 상생기금 운영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기금이 허술하게 운영되면서,
시멘트 생산에 쓰이는 폐기물에 세금을 물리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시멘트 생산공장이 들어선 강릉과 삼척, 동해, 영월, 그리고 충북 제천, 단양 등 6개 지역 단체장이 모였습니다.
시멘트 생산 과정에 소성로 연료로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이 사용되는데,
폐기물 공급자에게 폐기물 kg당 10원의 세금을 물리는 일명 '폐기물반입세'를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등의 피해를 안고 사는 지역을 위한 세금입니다.
/ 2021년 소성로 폐기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9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20여 년 동안 인근 지역 주민들은 냄새라든가 대기 오염 많은 공해에 시달려 왔는데 (이번 마지막)정기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님들 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발의를 받아서 통과시큰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당초 논의됐던 세금은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시멘트세.
하지만 기업들의 반발로 입법이 무산되면서 폐기물반입세가 대안으로 나온건데,
주민들은 두 개 법률 모두 또는 최소한 한 개라도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인터뷰]
"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지자체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가 돼가지고 단결해서 이 권리를 우리가 빨리 쟁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세금을 내야하는 시멘트 기업과 폐기물 공급 업체는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시멘트 공급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합니다.
◀브릿지▶
"시멘트세에 이어 폐기물반입세에 대한 입법 필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G1뉴스에서는 지난주부터 시멘트 상생기금 운영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기금이 허술하게 운영되면서,
시멘트 생산에 쓰이는 폐기물에 세금을 물리자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시멘트 생산공장이 들어선 강릉과 삼척, 동해, 영월, 그리고 충북 제천, 단양 등 6개 지역 단체장이 모였습니다.
시멘트 생산 과정에 소성로 연료로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이 사용되는데,
폐기물 공급자에게 폐기물 kg당 10원의 세금을 물리는 일명 '폐기물반입세'를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등의 피해를 안고 사는 지역을 위한 세금입니다.
/ 2021년 소성로 폐기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9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20여 년 동안 인근 지역 주민들은 냄새라든가 대기 오염 많은 공해에 시달려 왔는데 (이번 마지막)정기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님들 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발의를 받아서 통과시큰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당초 논의됐던 세금은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시멘트세.
하지만 기업들의 반발로 입법이 무산되면서 폐기물반입세가 대안으로 나온건데,
주민들은 두 개 법률 모두 또는 최소한 한 개라도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인터뷰]
"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지자체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가 돼가지고 단결해서 이 권리를 우리가 빨리 쟁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세금을 내야하는 시멘트 기업과 폐기물 공급 업체는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시멘트 공급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합니다.
◀브릿지▶
"시멘트세에 이어 폐기물반입세에 대한 입법 필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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