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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7> 두 마트 하나로 영업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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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 뉴스에서는 원주에 잇따라 들어선 편법 쪼개기 마트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논란이 확산하자 원주시가 편법 소매점에 대한 건축 허가 제한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각종 편법을 동원한 마트가 곧 개장을 앞두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기동취재,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해에 이어 1년도 안 돼 판박이처럼 들어선 편법 쪼개기 마트.

법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법인을 두 개로 쪼갠 뒤,

마트 건물도 시청과 행정센터에 각각 따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천㎡ 이상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

쪼개기 마트가 들어서면서 기형적인 진출입 도로가 생겨나는 등,

교통 사고 위험은 물론 상권 교란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브릿지▶
"논란이 확산하자 원주시가 편법 쪼개기 마트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부터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에서 두 개 이상의 땅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보고, 건축 허가와 용도 변경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국토 계획법에 따른 판매시설 제한 취지와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 부당 침해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편법에 대한 건축 허가 제한 방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에서는 이같은 편법 쪼개기 마트가 앞으로는 건축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문제는 현재 이런 방식으로 운영 중인 곳과 영업을 준비 중인 곳입니다.

영업을 준비 중인 마트의 경우 개장 전부터 건물 두 곳에 각각 입구와 출구를 따로 만들어 놓은 점을 미뤄 볼 때,

사실상 하나의 마트처럼 영업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편법이나)불법 영업을 한다면 못하게 (원주시가)막아줘야지. 당연히 그건 막아줘야죠. 앞으로 허가도 좀 덜 내주고 원주시 소상인을 좀 살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원주시는 해당 마트가 개장하면 경찰과 소방 등 합동 단속반을 꾸려 불법 영업 여부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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