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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 해수욕장 무단 점용, 관리 사각
2024-07-04
김도운 기자 [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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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지자체마다 여름 해수욕장 운영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양양군의 해변이 불법 점용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기동취재, 김도운 기자입니다.
[리포터]
개봉을 앞둔 한 영화.
제작사는 영화 홍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양양의 한 해변에 포토존과 이벤트 공간 등을 마련했습니다.
해변 이름도 영화 컨셉으로 바꾸고, 오는 8월까지 운영한다며 SNS를 통해 적극 홍보했습니다.
알고보니 이 시설물 모두 지자체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해변에서 영업을 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문제가 되자 해당 시설물은 현재 철거가 진행 중입니다.
◀SYN/음성변조▶
"허가 처리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설치가 됐던 건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하라고 사전통지를 했고 그렇게 명령을 해서."
지자체가 모든 해변을 다 관리할 수 없다 보니 공익성을 고려해 해당 마을에 운영권을 줬지만,
마을은 영화 홍보 대행사 측과 별도의 계약을 맺고 자체적으로 설치를 허락했습니다.
◀SYN/음성변조▶
"저희는 이게 허가가 없이 된 지 전혀 몰랐고, 마을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진행한 거고.."
인근 해변도 상황은 마찬가지.
모 법인이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해변으로, 수년간 해변 일부 구간을 무단 점용한 사실이 적발돼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인근 해변도 지난해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했다 철거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SYN/음성변조▶
"마을에 운영권을 줘서 마을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서 또 누군가에게 그런 운영권을 주면서 그런 문화들이 변색해 가는데, 영업문화에 젖어있는 친구들이 내려와서 그걸 더 광범위하게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양양군이 해변 무단 사용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경도 동해안 마을해변 운영 전반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지자체마다 여름 해수욕장 운영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양양군의 해변이 불법 점용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기동취재, 김도운 기자입니다.
[리포터]
개봉을 앞둔 한 영화.
제작사는 영화 홍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양양의 한 해변에 포토존과 이벤트 공간 등을 마련했습니다.
해변 이름도 영화 컨셉으로 바꾸고, 오는 8월까지 운영한다며 SNS를 통해 적극 홍보했습니다.
알고보니 이 시설물 모두 지자체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해변에서 영업을 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문제가 되자 해당 시설물은 현재 철거가 진행 중입니다.
◀SYN/음성변조▶
"허가 처리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설치가 됐던 건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하라고 사전통지를 했고 그렇게 명령을 해서."
지자체가 모든 해변을 다 관리할 수 없다 보니 공익성을 고려해 해당 마을에 운영권을 줬지만,
마을은 영화 홍보 대행사 측과 별도의 계약을 맺고 자체적으로 설치를 허락했습니다.
◀SYN/음성변조▶
"저희는 이게 허가가 없이 된 지 전혀 몰랐고, 마을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진행한 거고.."
인근 해변도 상황은 마찬가지.
모 법인이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해변으로, 수년간 해변 일부 구간을 무단 점용한 사실이 적발돼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인근 해변도 지난해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했다 철거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SYN/음성변조▶
"마을에 운영권을 줘서 마을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서 또 누군가에게 그런 운영권을 주면서 그런 문화들이 변색해 가는데, 영업문화에 젖어있는 친구들이 내려와서 그걸 더 광범위하게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양양군이 해변 무단 사용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경도 동해안 마을해변 운영 전반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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