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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춰진 부조리를 샅샅히 파헤져 다함께 바로잡겠습니다.
<기동.3> 군 무전기, 모호한 입찰 기준..특혜 의혹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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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1뉴스에선 우리 군이 새롭게 도입한 무전기의 성능 부실 논란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취재 결과 군 무전기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불거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사청이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기동취재, 먼저 원석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방위사업청이 전투원용 무전기 1, 2차 사업에서 내건 필수 조건입니다.

/2019년 공고한 1차 사업에선 '고출력 5W 이하에서 2km 이상 가시선 통신 가능'을,

2021년 2차 사업에선 '고출력 5W에서 2km 이상 가시선 통신 가능'을 요구했습니다./

무전기 통신 거리를 좌우하는 출력 기준이 '5w 이하'에서 '5w'로 바뀐 건데, 이같은 변경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음성변조)
"5W로 하느냐 5W 이하로 하느냐 이건 어떤 업체는 되고 안되고 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옛날부터 소요 결정할 때 규격이나 스펙,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건 금기시해 왔어요."

13억 원 규모의 1차 사업에 단독 응찰해 계약을 따낸 A 업체.

1차 사업보다 규모가 10배 큰 2차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방사청이 2차 사업비로 잡아놓은 예산은 127억 원.

A 업체는 1/3 수준인 41억 9천만 원으로 투찰해 최종 낙찰됐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쟁업체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차 사업에 함께 참여한 경쟁업체는 A 업체가 4W 무전기를 제안했는데,

이는 방사청이 제시한 5W 기준에 미달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또 통상 무전기 출력이 높을수록 제조 비용도 커지는 만큼,

A 업체가 가격 경쟁에서도 유리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음성변조)
"5W 장비를 설계할 때는 고가 부품을 씁니다. 배터리 용량도 커야 하니까 큰 용량으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근데 3W, 4W 장비는 상대적으로 저가 부품.."

/지난해 8월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업체 민원을 접수한 방사청 옴부즈만.

'고출력 5W 이하 장비도 제안 가능하다고 할 경우 가격 경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방사청에 2차 사업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전투원용 무전기 사업이 절차대로 진행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국방위 허영 의원에 따르면 최근 감사를 벌인 방사청은 '5W에서'라는 출력 기준은,

'5W 이하'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2차 사업 조건 중 출력은 5W를 넘어선 안된다는 조항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란 게 방사청의 설명입니다.

다만 방사청은 출력값을 모호하게 구체화해 업체 민원을 야기한 점을 인정하고,

지난 19일 경각심 고취 차원으로 '부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A 업체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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