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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강민주
계엄에 경기 냉각, '조기 추경' 추진
2025-01-09
김도환 기자 [ dohwan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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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초부터 경제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썩 좋지 않았는데, 정치적 불안이 더해지면서 정말 큰 일이다 싶습니다.
재정 투입이 필요해 보이지만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든 강원도로선 풀 돈도 없습니다.
정부 조기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한국은행과 정부는 올해 1%대 경제성장률을 제시했습니다.
내수, 수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등 모든 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가 더 어려울 텐데 그나마 풀 돈도 없습니다.
세수 결손 탓에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이 대폭 준 겁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실이 분석해 보니 2024년 강원도는 보통교부세 2,192억 원 등 2,286억 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용처가 정해진 다른 예산과 달리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교부세 감액은 지방 재정의 손발을 묶습니다.
"게다가 올해 정부 예산은 초유의 감액 예산으로 통과됐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대규모 조기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포터]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조기 추경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경제 구조의 위기와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 혼란까지 더해져 일단 급한 불이라도 추경 예산으로 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적어도 20조 원 규모 추경으로 시간을 벌고, 정치적 안정이 되면 경제 전반의 구조 전환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두텁게 늘려나가는 일자리 영역, 그리고 필요로 하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영역 등..”
당정은 앞서 올해 정부 예산의 67%를 전례 없는 속도로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특히 내수 진작을 위한 관광, 건설 분야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지만 조기 추경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영상취재 심덕헌>
연초부터 경제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썩 좋지 않았는데, 정치적 불안이 더해지면서 정말 큰 일이다 싶습니다.
재정 투입이 필요해 보이지만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어든 강원도로선 풀 돈도 없습니다.
정부 조기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한국은행과 정부는 올해 1%대 경제성장률을 제시했습니다.
내수, 수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등 모든 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가 더 어려울 텐데 그나마 풀 돈도 없습니다.
세수 결손 탓에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이 대폭 준 겁니다.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실이 분석해 보니 2024년 강원도는 보통교부세 2,192억 원 등 2,286억 원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용처가 정해진 다른 예산과 달리 지자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교부세 감액은 지방 재정의 손발을 묶습니다.
"게다가 올해 정부 예산은 초유의 감액 예산으로 통과됐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대규모 조기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포터]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조기 추경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경제 구조의 위기와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 혼란까지 더해져 일단 급한 불이라도 추경 예산으로 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적어도 20조 원 규모 추경으로 시간을 벌고, 정치적 안정이 되면 경제 전반의 구조 전환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두텁게 늘려나가는 일자리 영역, 그리고 필요로 하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영역 등..”
당정은 앞서 올해 정부 예산의 67%를 전례 없는 속도로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특히 내수 진작을 위한 관광, 건설 분야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지만 조기 추경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입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영상취재 심덕헌>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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