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0년 춘천 의암호에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거센 물살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등이 숨진 사건이었는데요.

5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안전조치 소홀로 기소된 공무원과 업체 임원 등에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도의적 비난을 강조했습니다.
모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 2020년 8월, 춘천 의암댐 인근에서 발생한 의암호 참사.

악천후 속에 선박 3척이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나섰다가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은 구조됐지만 구조에 나섰던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습니다.

실종자 1명은 끝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년 간 수사 끝에 지난 2022년 검찰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춘천시 공무원과 수초섬 관리 업체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들 간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진 가운데 사건 발생 4년 5개월 만에 법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모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실이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고의 직접 원인으론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통제선이라고 봤습니다.

수초섬 관리 업체 직원이 로프를 이용해 수초섬과 묶은 수상 통제선이 수초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튕겨 나오면서 전복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에 대해 도의적 비난을 지적했습니다.

법정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태도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법관에게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피고인 주장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고인 측은 유가족에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인터뷰]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재판장님 지적대로 도의적 비난 가능성까지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유가족들이 계시고 고통 속에 살고 계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편 검찰은 항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이정석 / 디자인 이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