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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장애학생 학폭 조사 대책 마련
2025-01-24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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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애학생이나 경계선 지능 학생은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큰 트라우마를 겪어 평소보다 말을 더 못하면서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건데요.
그동안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교육당국이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모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7월, 같은 반 학생들에게 집단 성추행을 당했던 A군.
4개월 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지적 장애가 있었던 A군은 학폭위에서 진술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장애가 있는 피해 학생 대부분이 학교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큰데,
낯선 환경 속에 압박하는 듯한 질문을 받으면 제대로 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터뷰]
"심의위원회 참석 시에 구체적이나 조직화된 그런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을 아예 하지 못하니까.."
조사 과정부터 의사소통을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한 이윱니다.
교육 당국이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장애학생과 경계선 지능학생의 경우 장애와 경계선 지능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면담 조사와 심의위원회 진술시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학생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와 진술을 조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2025학년도 학교폭력 사안 대응 계획'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의 경우 학생과 부모가 원하는 조력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의견 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사안 처리 유의 사항에 포함시켜서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유의 사항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강원자치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터뷰]
"(피해 학생이) 학교 폭력에 대한 피해의 정도에 대해서 말을 하기가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력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사회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도와줘야 하는.."
도 교육청은 다음달 진행될 학교폭력 예방 교직원 연수에도 관련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이락춘 서진형 / 디자인 이민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애학생이나 경계선 지능 학생은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큰 트라우마를 겪어 평소보다 말을 더 못하면서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건데요.
그동안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교육당국이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모재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7월, 같은 반 학생들에게 집단 성추행을 당했던 A군.
4개월 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지적 장애가 있었던 A군은 학폭위에서 진술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장애가 있는 피해 학생 대부분이 학교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큰데,
낯선 환경 속에 압박하는 듯한 질문을 받으면 제대로 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터뷰]
"심의위원회 참석 시에 구체적이나 조직화된 그런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을 아예 하지 못하니까.."
조사 과정부터 의사소통을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한 이윱니다.
교육 당국이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장애학생과 경계선 지능학생의 경우 장애와 경계선 지능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면담 조사와 심의위원회 진술시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학생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와 진술을 조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2025학년도 학교폭력 사안 대응 계획'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의 경우 학생과 부모가 원하는 조력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의견 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사안 처리 유의 사항에 포함시켜서 각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유의 사항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강원자치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인터뷰]
"(피해 학생이) 학교 폭력에 대한 피해의 정도에 대해서 말을 하기가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력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사회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도와줘야 하는.."
도 교육청은 다음달 진행될 학교폭력 예방 교직원 연수에도 관련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영상취재 박종현 이락춘 서진형 / 디자인 이민석>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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