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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5>절반 임대 장사..조건 '느슨'
2022-04-21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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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선 원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임대 사업에 활용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지역사회에선 당초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기동취재, 먼저 최돈희 기자입니다.
[리포터]
원주 고속버스터미널은 핵심 상권인 단계택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부지라는 이유로 지난 1994년 주변보다 40%정도 싼 가격에 분양 받았습니다.
하지만 터미널 사업자가 십 수년 간 부지의 절반 이상을 임대 등으로 수익 올리는 동안 원주시는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상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지정됐지만,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탓입니다.
취재결과, 당초 원주시의 터미널 시설 계획보다 작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는 해당 부지에 4층 규모의 터미널 시설을 계획했지만, 사업자는 2층 규모로 만들었고,
20년 사용하는 동안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 확장도 없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용도 외로 부지를 사용하거나 계획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환매 등의 조건을 붙었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원주시는 당시 사업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환매 조건 등은 엄두도 못냈다고 말합니다.
"분할, 한 번에 내지 않고 5회 나눠서 내는 그런 혜택을 줬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지, 그런 조건(환매)을 걸면 못 들어오죠."
원주시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사업자가 모델하우스 등의 임대 사업으로 활용해 수익을 챙기다가 되판 것도 지역에서는 논란입니다.
[인터뷰]
"터미널 사업자나 원주시나 다 잘못은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싸게 분양 받아서 현 시세 높은 가격으로 팔았으니까 공공 목적으로 사용해야될 부지를.."
사업자가 터미널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원주시는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 행정기관이 역할을 다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G1뉴스에선 원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임대 사업에 활용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지역사회에선 당초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기동취재, 먼저 최돈희 기자입니다.
[리포터]
원주 고속버스터미널은 핵심 상권인 단계택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부지라는 이유로 지난 1994년 주변보다 40%정도 싼 가격에 분양 받았습니다.
하지만 터미널 사업자가 십 수년 간 부지의 절반 이상을 임대 등으로 수익 올리는 동안 원주시는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상 자동차정류장 부지로 지정됐지만,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탓입니다.
취재결과, 당초 원주시의 터미널 시설 계획보다 작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는 해당 부지에 4층 규모의 터미널 시설을 계획했지만, 사업자는 2층 규모로 만들었고,
20년 사용하는 동안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 확장도 없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용도 외로 부지를 사용하거나 계획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환매 등의 조건을 붙었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원주시는 당시 사업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환매 조건 등은 엄두도 못냈다고 말합니다.
"분할, 한 번에 내지 않고 5회 나눠서 내는 그런 혜택을 줬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지, 그런 조건(환매)을 걸면 못 들어오죠."
원주시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사업자가 모델하우스 등의 임대 사업으로 활용해 수익을 챙기다가 되판 것도 지역에서는 논란입니다.
[인터뷰]
"터미널 사업자나 원주시나 다 잘못은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싸게 분양 받아서 현 시세 높은 가격으로 팔았으니까 공공 목적으로 사용해야될 부지를.."
사업자가 터미널 부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원주시는 철저히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대중교통이라는 공공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 행정기관이 역할을 다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G1뉴스 최돈희입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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