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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5> 정부-지자체 서로 '등 떠밀기'
2024-10-04
이종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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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계올림픽 경기장 활용 문제를 점검해 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경기장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고, 이런 저런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는 보도, 앞서 전해 드렸죠.
문제가 있지만 어느 누구도 해결할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정부도 지자체도 서로 떠 밀고만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3월 동계올림픽 경기장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4년간의 운영과 적자요인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내놓자고 벌인 사업입니다.
용역비 1억7천8백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자치도가 각각 반씩 부담했습니다.
그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 모양새지만, 결과물에 대한 해법은 서로 달랐습니다.
경기장 별 운영 수지를 개선 할 대안을 제시했는데,
도는 정부 도움 없이는 사실상 현 상황을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음성변조)
"올림픽이니까 좀 운영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국비를 좀 달라 계속 얘기하고.."
하지만 용역 결과에는 정부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설립한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맡아 용역 결과물을 냈는데, 정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경기장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지자체가 갖고 있으니, 정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자체 경기장에 대해서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했던 법적 근거나 사례가 없어서 형평성에 따라 운영비 지원은 곤란한 입장입니다. "
정부와 지자체간 이같은 핑퐁 싸움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줄곧 이어졌습니다.
"수차례의 경기장 관련 용역이나 사업성 검토 이후 강원도와 개최 시.군에서 국비 지원 요청을 계속했지만, 문체부의 불가 방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이라는 대규모 행사를 국가적으로 치렀는데, 정부가 대회 이후 지자체에 사후 문제를 모두 떠밀며 무책임하게 나온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스피드 스케이팅장은) 지자체에서 절대로 운영할 수 없는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그래도 유지가 될 수 있지 않나."
경기장을 비롯한 동계올림픽 유산에 대한 적극적 활용은 커녕 정부-지자체 간 등 떠밀기식 책임 회피에, 올림픽 유산 사업은 부실해지고, 운영 적자만 불어나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종우입니다.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활용 문제를 점검해 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경기장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고, 이런 저런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는 보도, 앞서 전해 드렸죠.
문제가 있지만 어느 누구도 해결할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정부도 지자체도 서로 떠 밀고만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3월 동계올림픽 경기장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4년간의 운영과 적자요인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내놓자고 벌인 사업입니다.
용역비 1억7천8백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자치도가 각각 반씩 부담했습니다.
그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해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 모양새지만, 결과물에 대한 해법은 서로 달랐습니다.
경기장 별 운영 수지를 개선 할 대안을 제시했는데,
도는 정부 도움 없이는 사실상 현 상황을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음성변조)
"올림픽이니까 좀 운영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국비를 좀 달라 계속 얘기하고.."
하지만 용역 결과에는 정부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가 설립한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맡아 용역 결과물을 냈는데, 정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경기장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지자체가 갖고 있으니, 정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라는 겁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자체 경기장에 대해서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했던 법적 근거나 사례가 없어서 형평성에 따라 운영비 지원은 곤란한 입장입니다. "
정부와 지자체간 이같은 핑퐁 싸움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줄곧 이어졌습니다.
"수차례의 경기장 관련 용역이나 사업성 검토 이후 강원도와 개최 시.군에서 국비 지원 요청을 계속했지만, 문체부의 불가 방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올림픽이라는 대규모 행사를 국가적으로 치렀는데, 정부가 대회 이후 지자체에 사후 문제를 모두 떠밀며 무책임하게 나온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스피드 스케이팅장은) 지자체에서 절대로 운영할 수 없는 경기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그래도 유지가 될 수 있지 않나."
경기장을 비롯한 동계올림픽 유산에 대한 적극적 활용은 커녕 정부-지자체 간 등 떠밀기식 책임 회피에, 올림픽 유산 사업은 부실해지고, 운영 적자만 불어나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종우입니다.
*본 보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종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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