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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1> 연안항만방재센터 예견된 행정 참사
2023-11-29
김도운 기자 [ help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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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해안 침식,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립이 추진돼 왔던 연구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인데요,
그런데 예산까지 다 확보해 놨는데, 아직 첫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들여다 보니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오늘부터 집중 보도해 드립니다.
오늘은 어떻게 수년전부터 추진돼 왔던 국가연구기관 건립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됐는지,
김도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지난 2021년 강원도는 해양수산부와 강릉 옥계일대에 연안항만방재센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1166억 원의 사업비 중, 우선 452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까지 연안재해 연구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당시 강원도는 6만8천㎡ 부지를 무상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 무상 제공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미 오래 전부터 부지확보 문제를 둘러싼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실시설계 용역 보고서입니다.
2021년 8월, 강원도와 해수부가 협약을 맺기 전에 작성됐습니다.
보고서에는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가 선행 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부지 무상 임대의 근거가 없어, 추후 행정적 문제가 우려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SYN/음성변조▶
"부지 보상(확보) 문제가 나왔는데 그건 처음부터 예상이 됐던 얘기거든요. 초창기에도. 실재적으로 보면 법이라는 게 어떤 기준도 있고 거쳐야 하는 프로세스도 있지 않습니까?"
해당 보고서는 같은 해 해수부와 강원도에 모두 전달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작에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손 놓고 있어왔다는 얘깁니다.
◀SYN/음성변조▶
"협약 추진 과정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사실은 있는 거 같기는해요.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을지 모르겠으나 그걸 놓쳐서 협약이 진행됐고..."
강원도는 뒤늦게 부지 확보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연구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동해안 침식,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립이 추진돼 왔던 연구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인데요,
그런데 예산까지 다 확보해 놨는데, 아직 첫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들여다 보니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오늘부터 집중 보도해 드립니다.
오늘은 어떻게 수년전부터 추진돼 왔던 국가연구기관 건립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됐는지,
김도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지난 2021년 강원도는 해양수산부와 강릉 옥계일대에 연안항만방재센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1166억 원의 사업비 중, 우선 452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까지 연안재해 연구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당시 강원도는 6만8천㎡ 부지를 무상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 무상 제공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미 오래 전부터 부지확보 문제를 둘러싼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실시설계 용역 보고서입니다.
2021년 8월, 강원도와 해수부가 협약을 맺기 전에 작성됐습니다.
보고서에는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가 선행 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부지 무상 임대의 근거가 없어, 추후 행정적 문제가 우려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SYN/음성변조▶
"부지 보상(확보) 문제가 나왔는데 그건 처음부터 예상이 됐던 얘기거든요. 초창기에도. 실재적으로 보면 법이라는 게 어떤 기준도 있고 거쳐야 하는 프로세스도 있지 않습니까?"
해당 보고서는 같은 해 해수부와 강원도에 모두 전달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작에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손 놓고 있어왔다는 얘깁니다.
◀SYN/음성변조▶
"협약 추진 과정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사실은 있는 거 같기는해요.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을지 모르겠으나 그걸 놓쳐서 협약이 진행됐고..."
강원도는 뒤늦게 부지 확보에 필요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연구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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