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샘밭타운' 업주들이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과, 경찰의 단속 예상에도 불구하고 불법 배짱 영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단 하납니다.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홍성욱기잡니다.

[리포터]
/현행법상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실제 징역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벌금 또한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업주들이 경찰의 단속이나 처벌을 두려워 하지 않는 이윱니다.



"단속에 걸려도 벌금만 내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단속을 해도 실효성을 못 느끼는 거죠"

[리포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성매매 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시급합니다.

또, 적발된 업주가 벌금을 낸 뒤 장소를 옮겨 다시 영업하지 못하도록, 성매매 관련 불법 수익의 몰수가 이뤄져야 합니다.



"나는 걸렸으니까, 벌금을 내가 또 벌어야 한다, 이런식으로 배짱 영업하는 거에요"

[리포터]
성매매 업주는 물론,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와 토지주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대구와 광주, 수원지역의 여성인권단체들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와 토지주 8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벌금만 물면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상황에서는 근절되지 않고,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몰수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 도내에는 원주와 태백, 속초, 그리고 최근 다시 영업을 시작한 춘천까지 모두 4곳의 성매매 집결지가 있습니다.
G1뉴스 홍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