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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인구늘리기, 안정된 일자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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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강원도 내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월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지급되는데, 정부 지원 수당까지 합하면 4년에 걸쳐 한달에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육아기본수당 지원 정책으로, 그동안 시행돼 왔던 출산장려 정책에 비하면 정말 파격적입니다.

시행 전 형평성 등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은 출산을 앞둔 가정이나 예비 부부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는 점에서는 성공입니다.


[리포터]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인구가 무서운 속도로 줄고 있는 강원도의 고육지책입니다.

도내 10개 시.군은 소멸 우려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이들 지역에는 사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가 공격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육아기본 수당 정책은 역시 저출산 문제가 큰 프랑스 등에서 어느정도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도 있는데, 점진적 인구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현금 지원 정책은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청년 인구가 많아야 하는데, 청년층이 줄줄이 강원도를 이탈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비정규직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점도 강원도의 고용의 질이 얼마나 열악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일자리중심의 2트랙의 인구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돼야 합니다.

제대 군인 지역 정착을 위해 강원도가 군 당국 또 대학과 함께 벌이고 있는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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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인구 문제는 강원도나 시.군이 독자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저출산 트렌드와 실업률 등 국가 총제적인 문제이기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단 강원도, 특히 군단위 지역은 언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행정과 정책의 중심이 인구늘리기에 맞춰져야 한다고 해도 이제는 심한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G1 논평이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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