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대학평가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도내 16개 대학 가운데 무려 11개 대학이 합격점을 받지 못해, 정원감축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2단계 평가 대상에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대학의 36%인 116개 대학입니다.

다행히 강원대와 강릉원주대, 한림대 등 5개 대학은 이번 평가에서 통과돼 별문제가 없지만, 11개 대학은 말 그대로 초비상입니다.


[리포터]
2단계 평가에서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정원 감축은 물론이고, 신입생 모집과 정부의 예산지원이 감축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대학이 존폐 위기로 내몰리는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2단계 평가를 거쳐 8월말 최종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혀, 대학마다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은 정원 감축과 예산지원 제한 등을 통해 사실상 퇴출의 길로 유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인구 감소로 신입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데다, 이름뿐인 대학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번 평가가 객관성을 충분히 담보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제반 여건이 완전히 다른 전국 300여개 대학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재학생 충원율이나 취업률, 장학금 지급률 등 평가기준이 되는 모든 면에서,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가 지역의 특수성과 지방대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일방적인 평가라고 반발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획일적인 평가를 통해 대학의 서열화가 고착화되고,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돼 지방대의 존립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대학 부실의 책임을 전적으로 학교 측에 묻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의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하지만,
대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가 OECD 국가 평균치의 59%에 불과한 현실부터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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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공정하지 못한 평가 잣대도 문제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해당 대학들의 구조조정 외면이 더 큰 문제입니다.

교육부의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대학 스스로 뼈를 깎는 현실적인 구조조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수 없습니다.

대학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도 위기 타개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G1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