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학교.2.DLP>학교 신설.."해법은 통폐합?"
2016-10-26
백행원 기자 [ gig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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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장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이 크지만,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들이 많은 곳에 학교를 더 짓는게 유일한 해법인데, 학교 신설을 승인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새 학교를 설립하려면 기존의 작은 학교를 없애라는 통폐합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도 입장에서는 보통 난처한 게 아닙니다.
이어서 백행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춘천지역의 경우 거리가 먼 학교에 배정받아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중학생 수가 퇴계.석사.온의동 지역만 300명에 달합니다.
도내 전체로 보면, 수천명의 학생들이 등하교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브릿지▶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데 있습니다."
택지 개발로 신도심이 자꾸 생겨나는데, 기존 학교들은 구도심에 몰려 있어 이동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춘천은 퇴계초교와 퇴계중학교, 원주는 기업중학교, 강릉은 유천초교 등,
아파트단지 밀집지역과 도시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이미 곳곳에서 학교 신설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4개 학교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강릉지역 학교 하나하구요, 원주지역 중학교 하나, 그리고 춘천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입니다."
교육부 기준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4천에서 6천세대, 중학교는 6천에서 9천세대가 새로 생기면 학교 신설 예산을 내주게 되어 있지만, 요즘엔 기준을 충족해도 통과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도입된 '학교 총량제' 개념 때문입니다.
전체 학생 수가 늘지 않으면, 학교 신설도 불가하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전제 조건으로 신규 학교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신설학교 6곳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21개 학교를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신설 허가가 난 원주 기업초등학교도 소규모 학교 2곳의 통폐합이 조건입니다.
[인터뷰]
"이런 교육부 정책은 우리 도교육청의 작은 학교 정책하고도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이여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생 수를 따지는 경제 효율성 논리에 따라 기준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학교 신설과 통폐합을 둘러싼 강원도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장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이 크지만,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학생들이 많은 곳에 학교를 더 짓는게 유일한 해법인데, 학교 신설을 승인 받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새 학교를 설립하려면 기존의 작은 학교를 없애라는 통폐합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도 입장에서는 보통 난처한 게 아닙니다.
이어서 백행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춘천지역의 경우 거리가 먼 학교에 배정받아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중학생 수가 퇴계.석사.온의동 지역만 300명에 달합니다.
도내 전체로 보면, 수천명의 학생들이 등하교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브릿지▶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는데 있습니다."
택지 개발로 신도심이 자꾸 생겨나는데, 기존 학교들은 구도심에 몰려 있어 이동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춘천은 퇴계초교와 퇴계중학교, 원주는 기업중학교, 강릉은 유천초교 등,
아파트단지 밀집지역과 도시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이미 곳곳에서 학교 신설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4개 학교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강릉지역 학교 하나하구요, 원주지역 중학교 하나, 그리고 춘천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입니다."
교육부 기준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4천에서 6천세대, 중학교는 6천에서 9천세대가 새로 생기면 학교 신설 예산을 내주게 되어 있지만, 요즘엔 기준을 충족해도 통과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도입된 '학교 총량제' 개념 때문입니다.
전체 학생 수가 늘지 않으면, 학교 신설도 불가하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전제 조건으로 신규 학교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신설학교 6곳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21개 학교를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신설 허가가 난 원주 기업초등학교도 소규모 학교 2곳의 통폐합이 조건입니다.
[인터뷰]
"이런 교육부 정책은 우리 도교육청의 작은 학교 정책하고도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이여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학생 수를 따지는 경제 효율성 논리에 따라 기준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학교 신설과 통폐합을 둘러싼 강원도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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