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오는 12월 31일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 기한 연장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제(28일) 국회 소통관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위기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일부 언론의 말은 현실과 다르다"며 "최근 2년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미교부된 15조여원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시도교육청은 그간 어렵게 적립한 기금으로 세수 결손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은 시도교육청 전입금 감소를 초래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면서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한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별도의 국고 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