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지역개발세 도입 촉구
2009-02-10
이상준 기자 [ alsj@igtb.co.kr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화력발전소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현저히 낮은 지방세 비율로는 지방의 재정자립을 이룰 수 없다며 화력발전소에 대한 개발세를 지역이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를 개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협의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정부와 국회의 배려를 부탁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현저히 낮은 지방세 비율로는 지방의 재정자립을 이룰 수 없다며 화력발전소에 대한 개발세를 지역이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를 개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협의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정부와 국회의 배려를 부탁했습니다.
이상준 기자 alsj@igt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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