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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발 묶인 교육 현안 '어쩌나'
2020-07-10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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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면 무상교육과 교육재난지원금 같은 대표적인 강원도 교육 복지 정책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무상교육 조기 도입은 의회가 반대하고 있고,
재난 지원금은 반대로 교육청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야 있겠지만 자칫 두 기관의 갈등이나 힘겨루기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터]
무상급식에 이은 무상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을 내 건 민병희 교육감의 목표입니다.
도내 고2·고3 학생은 이미 2년 전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적게는 64만 원부터 많게는 116만 원입니다.
"이제 고1 학생만 남았는데,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 여파로 미리 지원하려고, 원래 내년부터 실시하려던 것을 반 년 앞당긴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계류됐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반년을 앞당겨 시행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실행과정에서 입법 절차에 몇가지 여건이 빠진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계류를 했습니다."
반대로 강원도의회가 이미 통과시킨 '교육재난 지원금'은 교육청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도내 모든 학생 한 명당 10만 원씩 주자는 건데, 교육청은 이미 학생 각각에게 5만 5천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했다면서,
현물에 현금까지 동시 지급은 어렵단 입장입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겪는 학부모 부담을 덜수 있는 재난지원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예산 편성권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는 13일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에게 출석을 요구해 계류된 무상교육 관련 조례안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전면 무상교육과 교육재난지원금 같은 대표적인 강원도 교육 복지 정책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무상교육 조기 도입은 의회가 반대하고 있고,
재난 지원금은 반대로 교육청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야 있겠지만 자칫 두 기관의 갈등이나 힘겨루기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터]
무상급식에 이은 무상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을 내 건 민병희 교육감의 목표입니다.
도내 고2·고3 학생은 이미 2년 전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적게는 64만 원부터 많게는 116만 원입니다.
"이제 고1 학생만 남았는데,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 여파로 미리 지원하려고, 원래 내년부터 실시하려던 것을 반 년 앞당긴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관련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계류됐습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반년을 앞당겨 시행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실행과정에서 입법 절차에 몇가지 여건이 빠진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계류를 했습니다."
반대로 강원도의회가 이미 통과시킨 '교육재난 지원금'은 교육청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도내 모든 학생 한 명당 10만 원씩 주자는 건데, 교육청은 이미 학생 각각에게 5만 5천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를 지급했다면서,
현물에 현금까지 동시 지급은 어렵단 입장입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겪는 학부모 부담을 덜수 있는 재난지원금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예산 편성권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는 13일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에게 출석을 요구해 계류된 무상교육 관련 조례안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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