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사건의 법리적인 부분을 파기했지만, 전체적인 죄질은 바뀌지 않았다"며 "다른 사건과 비교해도 형량이 높지 않아 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앱을 통해 만난 여성 청소년들에게 150회에 걸쳐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