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강원도 재정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결과, 불승인이 30%를 넘어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강원도 재정사업100건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에서 34건이 재검토 또는 반려처리 됐습니다.

이 의원은 "원주 전문과학관의 경우, 과기정통부 국책사업으로 심사를 받았음에도 재정심사 단계에서 반려됐다"며,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예산 자율성과 책임성을 지방재정 투자심사라는 도구로 제약하는 건 지방자치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