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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기획.1> 유권자도, 교직원도, 후보도 불만
2022-06-15
송혜림 기자 [ shr@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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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도 교육감 선거는 논란이었습니다.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공약은 무엇인지, 기호는 있는지 없는지.
유권자의 관심도 낮지만, 정당 공천도 없어 후보들도 선거 운동하는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G1뉴스에서는 교육감 선거의 문제와 대안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이번 교육감 선거를 송혜림 기자가 되돌아 봤습니다.
[리포터]
70.3%, 66.8%, 55.8%.
지방선거 투표일 전까지 진행된 강원도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 조사에서 나타난 부동층 비율입니다.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비율이 줄긴했지만, 여전히 과반이 넘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부동층이 많다는 건, 선거에 관심이 없거나 후보와 공약을 잘 몰라서 판단을 유보했다는 얘깁니다.
이처럼 높은 부동층이 실제 투표에는 어떻게 반영됐을까.
/강원도교육감 선거에서 무효 투표수는 5만9천여 개로, 도지사 무효 투표수 1만5천여 개 보다 4배 가까이 많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4만3천여 명이 도지사는 똑바로 기표하면서 교육감은 제대로 기표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의도적인 무효투표로 추정됩니다./
부동층이 많다 보니,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당선인의 득표율도 29.51%로, 투표자 10명 중 3명에게만 선택됐습니다.
◀ S / U ▶
"도교육감은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직책입니다. 때문에 교육감 후보는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정당이 선거에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 내내 '진보 대 보수', '보수 대 진보'라는 진영 논리가 판을 쳤고,
진영간 단일화 문제가 핵심 이슈였을 뿐, 정책과 공약은 실종됐습니다.
또 교육감 선거는 기호 대신 선거구마다 후보의 순서가 바뀌는 '교호순번제'가 적용되는데,
후보 간 순서 형평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유권자는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보다 못한 일부 교직원들이 정치기본권을 강조하며, 정치 참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교사들은 현재 정당에 대한 후원, 정당 가입,그리고 피선거권과 같은 기본적인 정치적 기본권리가 제약 돼 있습니다. 심지어 SNS에 후보자에 대한 정책이나 의견에 '좋아요' 조차 누를 수 없거든요."
후보 역시 이같은 선거제도와 정치 풍토에서는 교육감 선거 운동을 하는게 너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교육감선거는 정말로 깜깜이 선거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이 없는데요. 제가 도민들께 저의 교육정책을 설명 드리면서, 또 도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분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됐고 그 소통이 바로 인지도를 높이는 결과가 되지않았나."
유권자도, 교직원도, 교육감 후보들 조차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이 시급합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도 교육감 선거는 논란이었습니다.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공약은 무엇인지, 기호는 있는지 없는지.
유권자의 관심도 낮지만, 정당 공천도 없어 후보들도 선거 운동하는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G1뉴스에서는 교육감 선거의 문제와 대안을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이번 교육감 선거를 송혜림 기자가 되돌아 봤습니다.
[리포터]
70.3%, 66.8%, 55.8%.
지방선거 투표일 전까지 진행된 강원도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 조사에서 나타난 부동층 비율입니다.
투표일이 가까워지면서 비율이 줄긴했지만, 여전히 과반이 넘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부동층이 많다는 건, 선거에 관심이 없거나 후보와 공약을 잘 몰라서 판단을 유보했다는 얘깁니다.
이처럼 높은 부동층이 실제 투표에는 어떻게 반영됐을까.
/강원도교육감 선거에서 무효 투표수는 5만9천여 개로, 도지사 무효 투표수 1만5천여 개 보다 4배 가까이 많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4만3천여 명이 도지사는 똑바로 기표하면서 교육감은 제대로 기표하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의도적인 무효투표로 추정됩니다./
부동층이 많다 보니,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당선인의 득표율도 29.51%로, 투표자 10명 중 3명에게만 선택됐습니다.
◀ S / U ▶
"도교육감은 선출직 공무원이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직책입니다. 때문에 교육감 후보는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고, 정당이 선거에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 내내 '진보 대 보수', '보수 대 진보'라는 진영 논리가 판을 쳤고,
진영간 단일화 문제가 핵심 이슈였을 뿐, 정책과 공약은 실종됐습니다.
또 교육감 선거는 기호 대신 선거구마다 후보의 순서가 바뀌는 '교호순번제'가 적용되는데,
후보 간 순서 형평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유권자는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보다 못한 일부 교직원들이 정치기본권을 강조하며, 정치 참여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교사들은 현재 정당에 대한 후원, 정당 가입,그리고 피선거권과 같은 기본적인 정치적 기본권리가 제약 돼 있습니다. 심지어 SNS에 후보자에 대한 정책이나 의견에 '좋아요' 조차 누를 수 없거든요."
후보 역시 이같은 선거제도와 정치 풍토에서는 교육감 선거 운동을 하는게 너무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인터뷰]
"교육감선거는 정말로 깜깜이 선거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이 없는데요. 제가 도민들께 저의 교육정책을 설명 드리면서, 또 도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분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됐고 그 소통이 바로 인지도를 높이는 결과가 되지않았나."
유권자도, 교직원도, 교육감 후보들 조차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이 시급합니다.
G1뉴스 송혜림입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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