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제주는 특별자치도가 된 후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6년 동안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어서 모재성 기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역기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동북아시아 교육의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로 지난 2008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가 모두 통합된 형태인 4개의 국제학교를 유치해, 현재 4,500여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영어교육도시 특례가 적용되면서 기존의 초등중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등의 예외가 되면서 가능했습니다.

[인터뷰]
"(영어교육도시는) 학교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에 있어서. 지도감독 기관이나 지자체, 이런 것들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자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영어교육도시를 비롯해 프리미엄 아웃렛과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 굵직한 투자 유치에 연이어 성공했습니다.

관광자원 확충으로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범한 지 16년이 지난 제주특별자치도는 과연 이름처럼 특별해지기만 했을까요. 사람과 돈이 몰리면서 경제 성장은 이뤘지만 정작 도민들의 삶은 그대로, 아니 오히려 전보다 못해졌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치솟는 땅값에 원주민은 삶의 터전을 빼앗겼고, 차량이 늘어 곳곳에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상수원은 부족해졌고, 급증한 쓰레기와 생활하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환경 파괴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도민의 삶의 질은 최악입니다. 임금 소득이 전국 최하고요. 강력범죄율이 1위입니다. 쓰레기 처리 안 되고 있고 하수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청정 제주라는 말이 옛말이 됐죠."

행정체제 개편도 논란입니다.

효율성 강화를 위해 4개 시군을 2개 행정시로 통합하면서 부작용이 생긴건데,

시장임명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권한이 광역단체장에게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습니다.

제2공항 갈등과 오등봉 공원 개발 사업 의혹, 영리병원 문제 등 지역에서 논란이 되는 현안이 정보 독점과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민선 8기 오영훈 지사도 이같은 문제를 공감하고 있어, 제주만의 색깔을 담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인터뷰]
"제주의 특성에 맞는 제주의 여건에 맞는 기관 구성 형태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스스로 모델을 개발하고 그것을 제도화 시키면 되는거죠. 법률에 근거 조항을 만들어내면 되는거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외형적 성장도 있었지만, 지역민의 삶의질 외면과 또다른 형태의 권한 집중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는 점을,

강원도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