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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곤
<기획.5>전문가들, "권한과 예산 확실히 해야"
2022-08-04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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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로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어 봤습니다.
공통적 견해는 내년 출범 전까지 얼마나 많은 권한과 예산을 확보하느냐 입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6월 10일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전체 23개 조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법 조항이 363개였던 점에 비춰보면 백지나 다름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원도가 제대로 된 특별자치도가 되려면 출발부터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제안합니다.
지역의 미래를 도민 스스로가 설계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합니다.
백지에 처음부터 그림을 잘 그려야 완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 두번째는 도민들이 참여해서 도민들이 설정한 미래를 만들고 여기에 필요한 조항을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범위한 국가 사무 권한을 넘겨받는 만큼 그에 따른 재정 확보는 필수라고 지적합니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은 공염불일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제주도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사무와 권한이 이양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수반이 돼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거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출범 초에 권한과 특례의 기틀을 사실상 완성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명실상부한 분권의 선도모델로서 자리매김하려고 이렇게 출발이 됐는데, 정권이 바뀌고 분권의 의지가 조금씩 퇴색되면서 초창기에 생각했던 구상대로 제도 개선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
강원도보다 앞서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오영훈 지사는 강원도와 대한민국을 같이 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인터뷰]
"강원도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고민해줬으면 좋을 것같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발전에 복무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발전에 어떻게 복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 대전환의 기회가 될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 출범까지는 이제 300여일 남았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로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어 봤습니다.
공통적 견해는 내년 출범 전까지 얼마나 많은 권한과 예산을 확보하느냐 입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6월 10일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전체 23개 조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법 조항이 363개였던 점에 비춰보면 백지나 다름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원도가 제대로 된 특별자치도가 되려면 출발부터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제안합니다.
지역의 미래를 도민 스스로가 설계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합니다.
백지에 처음부터 그림을 잘 그려야 완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는 미래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 두번째는 도민들이 참여해서 도민들이 설정한 미래를 만들고 여기에 필요한 조항을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광범위한 국가 사무 권한을 넘겨받는 만큼 그에 따른 재정 확보는 필수라고 지적합니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은 공염불일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제주도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사무와 권한이 이양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수반이 돼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거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출범 초에 권한과 특례의 기틀을 사실상 완성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명실상부한 분권의 선도모델로서 자리매김하려고 이렇게 출발이 됐는데, 정권이 바뀌고 분권의 의지가 조금씩 퇴색되면서 초창기에 생각했던 구상대로 제도 개선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
강원도보다 앞서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오영훈 지사는 강원도와 대한민국을 같이 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인터뷰]
"강원도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고민해줬으면 좋을 것같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발전에 복무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발전에 어떻게 복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 대전환의 기회가 될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식 출범까지는 이제 300여일 남았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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