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새어나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이 천 7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총 36개 정부 부처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이 천 7백 16억원에 달했습니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천 2백 2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노동부 184억원, 농림부 68억원, 국토부 46억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노 의원은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부작용 보안 대책과 시스템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