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당 마트는 법인 설립 단계부터 교묘히 법망을 피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은 편법 의혹을 피하기 위해 법인도 두 개로 쪼갠 뒤,

각각 다른 법인으로 땅을 사고 도로를 내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최경식 기자입니다.

[리포터]
건축물 쪼개기 의혹을 받는 해당 마트의 등기부 등본 입니다.

마트 운영을 맡은 두 법인 모두,

지난 2021년 12월 16일 같은 날 설립됐습니다.

법인 구성원 4명의 이름도 같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이 한 법인의 대표, 다른 한 사람이 감사를 맡고,

다른 법인은 두 사람이 역할만 바꿔 맡았습니다.

두 사람은 주소지도 일치합니다.

하나의 중형 규모 판매시설을 무늬만 다른 두 법인이 소매점으로 쪼갠 뒤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윱니다.

1종 일반 주거 지역엔 연면적 1,000㎡가 넘는 중형 마트급 판매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국토 계획법'을 피하고, 편법 의혹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성변조)
"편법이죠, 편법인데 저희 건축하시는 분들은 다 알거고. 0마트가 같은 법인으로 해서 (지난해)문제가 됐잖아요. 같은 법인이 (편법)피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이미 한 번 (문제가)됐으니 여기선 우리 따로 운영할거다. 그렇게 의도할 수 있죠."

편법 쪼개기 마트 진출은 결국 지역 상권을 잠식해 영세 상인들의 피해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음성변조)
"일단 주변에 경쟁 매장이 없어서 노출도나 매출 부분에서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지난해 편법 쪼개기 마트 진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행정을 또 다시 무력화시키는 유사한 방식의 마트가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인터뷰]
"지자체에서는 이를 관리 감독함에 있어서 실제 건축된 건축물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허용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조사나 확인을 통해서 시정 조치라든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원주시는 해당 마트 두 곳 중 한 곳은 아직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언제쯤 개장할 수 있을진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최경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