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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성폭행 활동지원사 항소심 징역 10년
2023-02-02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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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을 수개월 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활동지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뇌병변 1급 장애인 50대 B씨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폭행 등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뇌병변 1급 장애인 50대 B씨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와 강제추행, 폭행 등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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