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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춘천 법조타운 '상석 다툼' 공식 반박
2023-04-11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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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과 검찰이 동반 이전하는 춘천 법조타운 조성을 두고 이른바 '상석 논란'이 빚어졌죠.
그동안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는데요,
춘천지검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상석 다툼' 때문에 청사 이전에 반대한 건 아니라며 이전 부지의 구조적 문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 3년간 춘천 법조타운 조성이 지지부진했던 건 바로 부지의 높이차 때문이었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나란히 새 청사를 짓기로 한 석사동 옛 군부대 부지가 평지가 아닌 경사지라,
설계도상 법원이 검찰보다 높은 자리에 위치한다는 '상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석사동 부지로의 이전 입장을 밝힌 반면 검찰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검찰이 기관 간 자존심을 앞세운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춘천지검이 법조타운 상석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진정길 차장검사 등 검찰 관계자들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조타운 이전 문제가 상석을 우선시해서 생긴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서로 높은 장소를 차지하겠다고 대립하다가 법조타운 조성이 무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 측은 해당 부지가 최대 14m까지 높이차가 벌어지는 급경사지여서 평탄화 작업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지반의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전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평탄화 작업에 따른 비용 발생과 가용면적 축소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비용이 얼마인지,
가용 면적은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질문엔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전화INT▶
"검찰에선 구체적인 검토 없이 높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주장하지만) 그거에 대한 근거가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춘천시가 가장 많은 검토를 했는데 춘천시에선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측은 지역민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 법검 동반 이전을 법원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전 부지에 대한 두 기관의 입장차가 여전해, 법조타운 조성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법원과 검찰이 동반 이전하는 춘천 법조타운 조성을 두고 이른바 '상석 논란'이 빚어졌죠.
그동안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는데요,
춘천지검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상석 다툼' 때문에 청사 이전에 반대한 건 아니라며 이전 부지의 구조적 문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 3년간 춘천 법조타운 조성이 지지부진했던 건 바로 부지의 높이차 때문이었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나란히 새 청사를 짓기로 한 석사동 옛 군부대 부지가 평지가 아닌 경사지라,
설계도상 법원이 검찰보다 높은 자리에 위치한다는 '상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석사동 부지로의 이전 입장을 밝힌 반면 검찰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검찰이 기관 간 자존심을 앞세운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춘천지검이 법조타운 상석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진정길 차장검사 등 검찰 관계자들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조타운 이전 문제가 상석을 우선시해서 생긴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서로 높은 장소를 차지하겠다고 대립하다가 법조타운 조성이 무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 측은 해당 부지가 최대 14m까지 높이차가 벌어지는 급경사지여서 평탄화 작업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지반의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전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평탄화 작업에 따른 비용 발생과 가용면적 축소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비용이 얼마인지,
가용 면적은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질문엔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전화INT▶
"검찰에선 구체적인 검토 없이 높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주장하지만) 그거에 대한 근거가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실질적으로 춘천시가 가장 많은 검토를 했는데 춘천시에선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측은 지역민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 법검 동반 이전을 법원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전 부지에 대한 두 기관의 입장차가 여전해, 법조타운 조성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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