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제성 분석 조작 논란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검찰에 고발한 공무원들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 자료를 수정해 환경부에 제출한 양양군청 공무원 53살 김모씨 등 2명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 등은 케이블카 용역을 진행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작성한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사회적 편익 등의 자료를 임의로 추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