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번째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한 과태료 결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자신의 고소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떡을 보낸 조모씨에 대한 약식재판 결과에 대해, 지난 1주일 간 위반자 조씨와 검찰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9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조씨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에게 떡을 보낸 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 김영란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