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기술 보증을 통해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허술한 대출 심사를 악용해, 10억원 넘게 빼돌린 대출 사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사기단엔 기술보증기금 직원이 껴 있었습니다.

보도에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평가하고 보증해 주는 기술보증기금은 정부가 설립한 금융전문기관입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이곳에서 기술 보증을 받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금이 무자격자들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유령업체를 세우고, 가짜 기술보증서를 만드는 수법을 썼습니다.

//당시 기술보증기금에 다니던 A씨는 브로커 소개로 알게 된 유령업체와 자격 미달 중소기업에 허위 기술보증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습니다.

업체들은 이렇게 작성된 보증서로 시중은행에서 금리가 낮은 중소기업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일에 말려들어 생긴 일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막는 게 한계가 있어요. 양심에 맡겨서 할 수밖에 없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도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은행도 형식적인 심사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유령기업에 사기 대출해줌으로써, 정상적으로 사업자금이 필요한 수많은 기업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의자들이 지난 2015년부터 1년동안 불법으로 대출받은 돈만 11억 4천만원.

경찰 조사 결과 개인 사채를 갚는 데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릿지▶
"이들은 일단 대출이 실행되면, 기술보증기금과 해당은행이 대출금 사용처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약점까지 이용한 겁니다."

A씨는 기술평가서와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중소업체들로부터 3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와 알선 브로커, 업체 대표 등 4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관련 업체 대표 11명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습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