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핵심 기술과 산업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철규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 범죄의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형량과 벌금 수준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또 국가 핵심기술의 보유 확인제도와 보유 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에 대한 탈취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