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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고교 무상급식 '또 발목'
2017-04-07
백행원 기자 [ gig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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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교육청이 올린 고교 무상급식 예산이 도의회에서 또다시 삭감처리 됐습니다.
추진한지 벌써 4년째인데,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백행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도의회가 도교육청의 일반계 고교 무상급식 예산 9억9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2개 시.군의 동의만 얻은 상태로, 시행하지 않기로한 6개 시.군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고교 무상급식이 지금 우선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는지 날선 비판이 쏟아졌고,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한자녀 가정, 조손가정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이 2만3천명에 이릅니다. 돈이 없어 상급학교 진학 못해요. 이 아이들은...이런 아이들을 돌보는게 우선입니까 부유층 빈곤층에 공짜밥을 주는게 우선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으려면 국장님이 아니라 교육감이라도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무상급식을 확대하기에 앞서 운영비와 인건비 전부를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만 강원도, 시.군과 나눠 내는 현행 급식비 부담의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운영비랑 급식비를 다 떠안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 환경 개선비로 들어가야 할 돈이 지금 급식운영비로 들어가고 있다."
강원도 교육청이 일반계 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한건 지난 2014년부터로, 벌써 햇수로 4년째입니다.
2014년엔 시.군이 조건부 찬성의사를 밝혀 실현되지 못했고, 지난해엔 강원도가 보류 요청을 하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기준으로 한해 일반계 고교 1개 학년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90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올린 고교 무상급식 예산이 도의회에서 또다시 삭감처리 됐습니다.
추진한지 벌써 4년째인데,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백행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도의회가 도교육청의 일반계 고교 무상급식 예산 9억9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2개 시.군의 동의만 얻은 상태로, 시행하지 않기로한 6개 시.군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고교 무상급식이 지금 우선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는지 날선 비판이 쏟아졌고,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한자녀 가정, 조손가정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이들이 2만3천명에 이릅니다. 돈이 없어 상급학교 진학 못해요. 이 아이들은...이런 아이들을 돌보는게 우선입니까 부유층 빈곤층에 공짜밥을 주는게 우선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으려면 국장님이 아니라 교육감이라도 직접 찾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무상급식을 확대하기에 앞서 운영비와 인건비 전부를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만 강원도, 시.군과 나눠 내는 현행 급식비 부담의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운영비랑 급식비를 다 떠안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 환경 개선비로 들어가야 할 돈이 지금 급식운영비로 들어가고 있다."
강원도 교육청이 일반계 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추진한건 지난 2014년부터로, 벌써 햇수로 4년째입니다.
2014년엔 시.군이 조건부 찬성의사를 밝혀 실현되지 못했고, 지난해엔 강원도가 보류 요청을 하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기준으로 한해 일반계 고교 1개 학년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은 90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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