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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화천군 상대 집필실 사용료 부과 취소 소송
2018-05-31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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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이외수 씨가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화천군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과 화천군 등에 따르면, 화천군은 지난 2월 8일 이외수 씨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집필실 사용료 천800여만원을 부과했으며,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말 화천군을 상대로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는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와 함께 관련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춘천지법과 화천군 등에 따르면, 화천군은 지난 2월 8일 이외수 씨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집필실 사용료 천800여만원을 부과했으며, 이 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말 화천군을 상대로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는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와 함께 관련 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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