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입니다.

김기선 국회의원은 중소기업 퇴직자 소득세 감면 신청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소득세 감면신청을 사업주를 통해서만 하도록 해,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등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소득세 감면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