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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민주
선거제 논의 본격화.."강원도 나쁠 게 없다"
2023-03-23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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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선 선거제 개편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곧 개편안 2~3개를 놓고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개편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난관이 적지 않아 성과를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국회 정개특위가 수정.의결한 선거제 개편안은 국민의힘 안 1개와 민주당 안 2개로 모두 3개입니다.
국민의힘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민주당의 '대선거구제'는 거의 같은 방식으로,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산.어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하자는 겁니다.
다만, 의원 정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현행 300석을 고집하고 있고, 민주당은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금 늘리자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의원 정수를 저희는 300명에서 더 이상 늘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의원 정수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제가 보기에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의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개편안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해 난상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제 개편 합의안 도출은 가능할까?
현재로선 전망이 어둡습니다.
의원들도 사표 방지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등을 위해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도시 지역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해당지역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큽니다.
수도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 보입니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도 소선거구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강원도의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한 의석수 증가가 기대됩니다.
[인터뷰]
"강원도는 소선구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8석을 유지한 상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최소 2석 이상은 강원도 의석이 확대되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년 만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까지 가동하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과연 순항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선 선거제 개편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곧 개편안 2~3개를 놓고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통해 개편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난관이 적지 않아 성과를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국회 정개특위가 수정.의결한 선거제 개편안은 국민의힘 안 1개와 민주당 안 2개로 모두 3개입니다.
국민의힘의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민주당의 '대선거구제'는 거의 같은 방식으로,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산.어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하자는 겁니다.
다만, 의원 정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현행 300석을 고집하고 있고, 민주당은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금 늘리자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의원 정수를 저희는 300명에서 더 이상 늘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의원 정수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제가 보기에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의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개편안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해 난상토론을 벌이는 전원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제 개편 합의안 도출은 가능할까?
현재로선 전망이 어둡습니다.
의원들도 사표 방지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등을 위해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도시 지역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해당지역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큽니다.
수도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 보입니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돼도 소선거구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강원도의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한 의석수 증가가 기대됩니다.
[인터뷰]
"강원도는 소선구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8석을 유지한 상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최소 2석 이상은 강원도 의석이 확대되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년 만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까지 가동하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과연 순항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국회에서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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